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대립 중인 가운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매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도 시민 22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2016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비상시 대응 수단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은 결국 서울시와 인천시의 문제”라며 “인천시가 독자적인 매립장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이 짧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관내에 땅이 없고 인천은 땅이 있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와 인천시는 당분간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미처리폐기물 매립 제도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부터 10년 정도는 수도권매립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중재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잡아보니 1년 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됐다”며 “올 9월까지 우선 BAU를 산정하고 11월까지 최종안을 내 놓을 생각”이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담은 고시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출신 환경부 장관이 많지 않다. 혹시 처음 아닌가
“환경부 내부 출신이 장관에 오르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곽결호 장관과 이규용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 사무관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서울 인천이 다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3년 반도 채 안 된다. 지금 4개 공구가 있는데 제2공구에 매립하고 있다. 제2공구가 2016년 말까지는 볼륨이 꽉 차는데 2017년부터는 제3공구로 가야한다. 제3공구, 제4공구에 대한 매립기한 연장하는 권한이 인천시에 있다. 인천시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매립장을 준비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에는 땅이 없다. 인천은 땅이 있다 해도 안 된다. 결국 서울과 인천은 사실 당분간은, 미처리폐기물 매립제도화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미처리폐기물 매립제도화 제도는 앞으로 썩는 성분은 매립하지 말라는 것, 흙 성분으로 완전히 무기물화 된 것만 매립하라는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비용 문제도 있지 않나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매립할 때 매립부담금을 매기거나 매립세를 매기거나 소각할 때 소각세를 부과 하는 등이다. 현재 재활용단가는 비싼데 매립비용은 상대적으로 싸다. 소각 비용이 싸니 소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 차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각 비용이 올라가니 그럴 바에는 어쩔 수 없이 재활용 하게 된다. 재활용하면 따로 돈을 안낸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가 2020년이나 2025년쯤 되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 자체가 규모가 확 줄어도 커버가 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로드맵을 정해 놨다. 제도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인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한다.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된 조치다. 유럽연합의 경우 배출권거래 금액이 2011년 1t당 23~24유로였는데 지금은 1t당 3유로 이하로 폭락했다. 독일 경제만 잘나가고 나머지 국가가 경제위기다보니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확 줄어든 거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배출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백로딩(Backloading)을 의결했다. 이는 시장에 나와 있는 배출권을 사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배출권거래 가격이 폭락한 것은 유럽연합이 분석한 대로 유럽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당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1차 계획 기간에는 무상할당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2017년까지는 내심으로 걱정 안한다.”

-문제는 2017년 이후가 아닌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놓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곳이 유럽연합이었다. 유럽연합이 3년 정도 지나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온실가스에 대해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 2기 들어오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도쿄의정서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세계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유럽연합만 주장해 힘이 약했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우리의 펀더멘털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 하기로 해 논란이 많았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서 국제사회에 2020년 온실가스를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0년도 배출량 통계를 잡아보니 1년 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배출됐다. 무려 4.5%포인트가 더 나왔다. 2009년 대비 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9.5%포인트 정도 늘었다. 증가 예상분의 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얼도 당토 않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초기라서 산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완성도가 낮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금은 3~4년 정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가 정확성이 잡혔다.”

◇윤성규 장관은
1956년 충청북도 충주 출생.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환경처 폐수관리과 과장 △한강유역환경청 관리국 국장 △환경부 소음진동과 과장 △환경부 기술정책과장 △환경부 유해물질과 과장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과장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과장 △환경부 수질보전국 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기상청 차장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 등 환경 분야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정통 관료다. 환경부 출신으로는 세 번째 환경장관이고, 환경부 사무관 출신으로는 첫 장관이다.

정리 : 홍성민 기자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