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는 결론이다. 당장 청년실업문제가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고학부인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현실이 대통령이 보기에도 암담했던 것이다.

노동개혁이 아니고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실제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권의 떼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된지도 벌써 오래된 일이다.

오죽했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노동제도가 생겨나기까지 했겠는가. 물론 그렇게 된 것이 노동계만의 떼쓰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일정부분 힘의 영향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이 된 청년들의 꿈은 오직 하나다. 정규직으로의 승급이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것은 정말 꿈일 뿐이다.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드라마까지 만들었을까.

대통령은 이 사회의 심각한 병목현상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피력했다. 박수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 반응이 나왔다.

당장 재벌회사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들이 발표한대로 한다면 줄잡아 10만 여명의 청년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취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걸 두고 속셈이 있는 꼼수라느니 하는 것은 너무 야속한 뒷말이다. 일단 믿어 보고 싶을 뿐이다. 그만큼 민생경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급박한데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 부류 가운데 하나가 정치권이다. 그들은 아직도 차기정권의 향방을 놓고 이른바 ‘투쟁’을 하고 있다. 오직 투쟁으로 밤과 낮을 지새우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복장이 터질 일 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이 판국에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가장 적단다. 인구비례로 봐도 그렇다는 거다. 국회의원이 적어서 정부의 방만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국회의원이 많아야 정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늘어나서 생기는 예산보다, 의원수를 늘려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예산이 훨씬 많다는 논리다.

그럴 싸 하다. 그런데도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주장하는 까닭은 차기권력구조 향방에 목을 매고 있어서다. 그들에게는 민생의 절박한 실정을 보는 눈이 멀어있는 것이다.

권력의 속성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의 위정자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비록 경제적 위급성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다. 경제는 세계적인 성장국면에서 벗어나 침체상황에 놓여있다. 디지털경제가 가져다준 하나의 시련인 셈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가는 국면인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다. 그런데 제 자리 키우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새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욕설을 해대는 자들이 무슨 위정자들인가.

한심하기는 대통령을 모시는 부처의 행태도 매한가지다.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다가도 모를 판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국민은 모른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국민은 모른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을 한다는 명제는 박수로 환영할 일이지만 그 방법에는 아는 게 없다.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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