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태혁 편집국장]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부총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빚내서 집 사라는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그 성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발언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 부총리 발언과 주장은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내서 집을 구매한 시민들의 발등을 찍는 무책임의 극치다.

경실련은 즉각 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 발언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빚내서 주택 구매하라는 의도로 파악했고, 전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무지한 시민들이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한 경실련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가계부채 급증하자 대출을 억제한다고 하는 예측 안 되는 정부 정책 반복에 시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재개발과 건설규제 완화, DTI·LTV 완화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왔다.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도 양도세, 취득세 폐지 및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합원 주택 분양 3가구까지 허용 등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품 띄우기에 앞장섰다.

한발 더 나아가 대출 완화 정책으로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려 했고, 새 경제팀의 최 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것도 DTI·LTV 완화였다. 4.7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로 빚내서 집 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내라는 것으로 정부는 빚잔치 정책으로 일관해온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전세난에 지친 시민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끊고,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맞물려 주거불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월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부동산, 건설 경기부양에서 서민주거 안정으로 전환돼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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