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제너릭 의약품의 ‘가격 거품’이 지목됐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이미 허가된 품목과 성분의 종류, 효능, 용법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적게 들어 보다 저가에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너릭 의약품 가격은 아직도 거품이 존재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불법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제너릭 의약품 가격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도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20% 이상 높다.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 책정 자체가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으로 최근 2-3년간 복지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강행했어도 아직도 거품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한 제약사 임원은 “정부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약가를 대폭적으로 인상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제약사들은 제너릭을 통한 이익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IMF 당시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당시의 기준으로 약가를 높게 책정했는데 이를 극복한 이후에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분업 활성화 차원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마친 제너릭에 대한 약가 우대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또 인상됐다. 따라서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매출과 이익이 급감해 제약산업이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제약업계의 말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너릭 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며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낮아져도 제약사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전개하면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상당수 의약품의 원가가 약가 대비 30-40%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판촉비용 등을 줄이면 의약품의 고부가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된 제너릭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기준율인 53.5%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제약사 임원은 “제약사들이 약가일괄 인하로 힘들다는 것은 인하 이전에 비대 어렵다는 의미”라며 “약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역시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폭의 가격 거품이 존재해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척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추가 약가인하를 강행해도 대응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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