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검찰개혁 글을 올렸던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아직까지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 검사는 당초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후에 돌연 취소했다.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달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제하의 글을 실명으로 올리며 화제가 됐다. 그는 이 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바로 다음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역풍에 휘말렸다. 윤 검사는 대검찰청 김 모 연구관에게 보내려던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모 방송기자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전모가 드러났다.
윤 검사는 이 메시지에서 “검찰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뒤 총장이 큰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내가 올린 개혁안도 사실 별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할 것도 없지만, 언론은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성의 글이 사실은 보여주기였다고 실토했다.
또 제안한 내용들과 관련해 서도 대부분 검사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꼼수임을 밝혔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것이라 단정하고 “박 후보 공약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으로 상상하며 그가 문재인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고 품위 손상 등 문제가 없는지 감찰에 착수,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