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동계와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차이가 팽팽하다.
소상공인들은 목을 조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알바생들의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자영업자들 모두 죽어나는 것 아니냐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에 반해 노동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급 6500원으로는 한 달을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생활을 한다고 해도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면 자영업자는 망하고 그 1만원을 받지 못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밥을 굶는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의 원인을 밥을 굶는 아르바이트생과 가난한 영세업자에게 돌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고개를 돌려보면 가난한 영세업자가 힘든 이유는 경기침체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임대료와 매장 운영비, 가맹비 등 ‘갑’들의 ‘갑질’로 인해서인 경우가 태반이다.
서민들은 죽는소리를 내지만 흔히 말하는 ‘건물주’들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숨만 쉬며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결국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앓는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세업자 고용주들의 10명중 2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임대료가 낮으면 한 달 수입에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면 시급 1만원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버거운 임대료를 갚고, 그나마 수입에 작은 부분이라도 더 가져가려면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줄이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피같은 돈을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게서 건물주들에게서 빼오는 것을 우선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를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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