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 국제앰네스티(AI)와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21일 전국 4곳의 교도소에서 6명의 사형 확정 판결자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대만에서 사형 집행이 다시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대만에선 이달 초 아동을 대상으로 ‘묻지마’식 살인이 발생하고 나서 사형 집행 요구가 잇따랐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수형자들은 연쇄 살인, 성폭행 살인 등에 연루된 범죄자들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대만 당국의 약속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형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라면서 “범죄 억지 수단 등으로 사형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형제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이런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논평에서 “대만 당국의 결정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사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인권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 법무부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사형 집행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인 민진당의 쑤전창 주석도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대만은 아직 그런 변화를 포용할 만한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쑤 주석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형제를 철폐하려면 관련법 개정과 교육을 비롯한 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대만에서는) 사형폐지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여건과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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