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양혁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정부내 파워게임의 가능성이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국무총리와 신설된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제와 관련된 전 부처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책임총리’ 라고 불릴 만큼 새 정부에서 역할론이 기대를 모은 국무총리와의 역할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설될 위원회들도 타 부처와 역할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 조율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는 지적이다.
◇ 실세부총리 권한은 어디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수위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제를 도입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전담 차관으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의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수위는 이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바뀐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부는 부활한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넘어가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경제부총리 부활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강석훈 인수위원은 경제부총리 신설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다시 선도형으로 가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경제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역량을 모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향후 새로운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또다른 주체로서 활동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돈줄’을 움켜쥐는 예산기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부총리 조직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음으로써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호령할 수 있는 슈퍼 파워로 부상하게 됐다.
당초 경제부총리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군ㆍ사정당국 등 권력실세나 여러 부처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펴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총리제도를 폐지하면서 교육ㆍ과학부총리와 함께 경제 부총리는 사라졌다.
따라서 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경제부총리 부활 방침이 경제정책의 자율성과 부처 조율의 리더십을 보장해주겠다는 통치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선 기준에서 ‘경제 전문가’가 제외되면서 국무총리의 역할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국무총리 인선 기준은 국민대통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국민대통합이라는 기준이 반드시 호남 총리론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근혜 민생정부’의 기조에 걸맞은 상징성과 신선함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인사가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대통합과 법치주의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책보다 정무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한 인사는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내 전 부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부처의 사업을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민화합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며 “박 당선인이 경제부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게 변수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등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간 파워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총리 누가 되나?
이처럼 막강해진 경제부총리 자리인만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기존 비서실 조직에 본인 인맥까지 총동원해 내각 후보자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박선규 대변인은 “당선인은 눈앞에 닥친 국무총리, 장관 등의 인선작업에 가장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최경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깜짝 카드로는 강봉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언급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광두 원장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만드는데 관여해 이해도가 높은 만큼 초대 경제부총리 적임자라는 평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때 박 당선인의 ‘경제가정교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당선인과 절친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최경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강봉균 전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호남 배려 카드다. 진보 성향 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경제브레인인 장하성 교수의 사촌동생으로 ‘화합형’ 카드로 꼽힌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박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전문성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 온 국민행복 추구의 핵심 부처로, 큰 기대를 받고 있기 대문이다.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되는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출신의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 이석채 KT 회장,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윤종용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강태진 전 서울대 공대 학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소통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을 맡아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호남 출신의 정승 전 농식품부 2차관이 유력하다. 정 전 차관은 2011년까지 농식품부 2차관으로 재직했다.
정 전 차관 외에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상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 등이 후보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30여년간 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등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로, 중소기업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을 여러차례 지낸 이공계 출신 경제관료인 오영호 코트라 사장, 다자외교의 '전쟁터'인 스위스 제네바 상무관을 지낸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상공부에서 미주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산업경제정책관과 에너지정책관을 지낸 조석 지경부 제2차관도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지낸 4선의 송광호 의원이 유력하다. 최경환 의원도 송 의원과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부활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서병수 사무총장과 유기준 최고위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된다.
새 정부에서 ‘세수 확보’라는 중임을 맡게 될 국세청장 인선도 주목된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세금을 더 거두려면 세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백운찬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윤영선 전 관세청장과 주영섭 현 관세청장 등이 적임자인 것으로 거론된다. 내부 출신으로는 박윤준 차장,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물망에 올랐다.
◇ 위원회, 각 부처와 업무 겹쳐 조율 필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복지와 금융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은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것이어서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 컨트롤타워가 유력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겹쳐있는 등 상당 부분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은 매머드급 부처의 탄생을 의미한다. 장관급 위원장의 타 부서 지휘권 등 타 부서와의 파워게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구의 향후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자기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적지 않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는 오는 24일로 잠정 합의된 1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정치권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부실한 개편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 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점과 중소기업청이 독립부처인 부로 승격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체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와 예비 당정회의에서 개편안을 논의한 뒤 원안의 입법화를 위해 야당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인수위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된 전례를 감안하면 새 정부의 개편안도 수정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원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17일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도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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