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남아도는 예산 사용하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예산 쓸 명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급기야는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하려고 한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비용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적 입장에서는 적절한 세금을 내고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가 필요하였다. 적절한 타협으로 생긴 기구가 바로 의회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납부케 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주요업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의원이 거의 없다. 예산을 자기지역구에 많이 끌어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마치 그것이 베스트 의원인양 착각하고 있다.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은 없고, 세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생색내며 사용하는 공약만 있다.
일반복지. 물론 이상은 좋다.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전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좋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내는가? 세금 징수하여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정책도 아니다. 번거롭게 세금 징수하느냐고 이중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세율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세원포착이 정확하지 못할 때, 징수하지 못하는 세수에 대비하여 세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던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시대, IT시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신용카드가 일반화 된 오늘날에는 세원이 정확히 포착되어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 세율을 낮춰야 한다. 한 때는 정권에서 미운 기업들 손보는 방법이 바로 세무사찰이었다.
기업가입장에서는 절세요, 세무서입장에서는 탈세가 어느 기업에나 다소 있었다. 요즘은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화된 신용카드사용과 전산시스템이 투명하게 세원포착을 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3배정도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율도 대형할인매장 등 대기업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높다.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이 자영업자들을 붕괴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도 별로 없다.
우리국민은 참 착하다. 세금고지서만 날라 오면 무조건 납부한다. 조세저항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세금체계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 기업가는 물론 보통사람도 세무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세무공직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은 이래저래 착취만 당하는 느낌이다.
박근혜 새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세율체계를 다시 점검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도 정치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이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한 세금을 적게 징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작은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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