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건설산업비전포럼(www.cvf.or.kr. 공동대표 장승필, 김건호, 이건영, 이규방. 김종훈)이 지난 8일 주최한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건설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실 이상호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 등이 차기정부에서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관련법과 제도의 혁신방안’ ‘해외건설 세계5강 진입을 위한 기술 및 상품 개발전략’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등을 제시했다.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실 이상호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경쟁력 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법령을 통폐합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은 “우리나라 1등 산업인 전자·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을 보면 건설산업 관련 법이 없다”면서 “기존 법을 규제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김호철 교수는 “차기정부에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가야한다”면서 “참여 정부에서 나타났던 반시장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차기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 통제를 풀어야 하고 변화에 따른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율 중과는 투기억제 등 순기능 역할을 했지만 거래위축에 따른 시장침체 등 역기능도 적지 않다”면서 “양도세율 조정,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률 부분을 뺀 부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건설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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