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상준 기자] 재벌을 향한 칼날이 갈수록 날카롭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 국회동안 앞다퉈 상법개정안·경제민주화법안 등 이른바 반(反)재벌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참에 그동안 안하무인했던 재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게 일부 정치 쪽 견해다.
야당 의원들은 정경유착 근절법인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크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 중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다중재표소송제 도입과 일정 주주수 이상의 상장사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는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이상 2월 국회에서 이 두가지 사항은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여야가 상법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합의하면서 재계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처리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고 투자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에 의결권이 생기는 것을 규제하는 자사주 처분 규제가 부활하면 지주회사로 전환 할 때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게 재계 측 주장이다.
또한 재계는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의 책임을 추궁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제를 이끌며 이만큼 기초를 다져 놓은 공을 인정해서라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바로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일부 기업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결과만을 놓고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 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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