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10년 째 대립중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명분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이에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이 산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카드이용자(소비자)·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조4000억원 중 지난해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카드(신용·체크) 각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함께 인하된다.

신용카드는 각각 약 0.65%p(약 2.05% →1.4%) 및 약 0.61%p(약 2.21%→1.6%)인하되고, 체크카드는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dir 1.58%→1.3%)인하된다.

또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역진성 시정한다. 이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인하(평균 2.2%→평균 1.9%)유도할 계획이다.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평균 1.95%) 이내로 인하를 유도한다.

단, 평균율은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다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이밖에도 당국과 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해 핀테크 결제수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기대되는 방향은 매출액 구간별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의 주요 업종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측했다.실제로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사 우대가맹점 비율의 자료로 추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26만개 기준) 기준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우대 가맹점율은 93%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5~10억원 소상공인 우대 가맹점의 전체 37%배분한 결과, 신용 0.65%p에서 체크 0.46% 인하 추정됐다. 일례로,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10~30억원 가맹점의 경우 전체 30% 배분한 결과 신용 0.61%p, 체크 0.46%p 떨어졌다. 이는 4.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되는 수치다.

아울러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도 격차 시정된다. 이에 현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을 약 218% 또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을 약 1.94%로 인하한다.

가맹점간의 격차 수수료율을 시정하는 까닭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이외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의 경우, 1.5만개의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감이 경감된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높은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경감된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가 경감된다.

연간 5~10억원 매출액을 거둔 슈퍼마켓·제과점 등 골목상권의 경우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원~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협의를 개최한 후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작한만큼, 카드업계의 사회적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어계와 머리를 맞대고 당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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