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청원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민노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부터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진행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의 2단계 사업으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선포했다.

아울러 지난 4일 정부가 밝힌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에 대해 찬성하지만, 원가표준안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카드사의 자발적 개선에 맡긴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안일함을 질타하고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노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면 중소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수수료 횡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민노당은 이에 대해 10일 입법안 검토 후, 18일 법안 공청회를 거쳐, 24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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