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의 ‘혁신 포용금융’기조에 발맞춘 ‘금융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됐다. 이로써 핀테크 기업 신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일에 맞춰 첫 혁신금융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금융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과 의의도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타 산업분야보다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은 금융경쟁 촉진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를 위해 한국금융연구개발원 연구위원, 기재부 차관보, 핀테크지원센터장 각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 샌드박스 심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사전신청을 받은 금융사들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심의를 열었다.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과 서비스 공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실시하고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할 예정이다.

먼저 혁신대상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기존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포용금융 혁신면에서는 금융사의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었던 신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이용부담을 줄이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시너지 효과면에서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인가를 살핀다.

지난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을 검토한 결과 그 중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19건으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함됐다.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으로는 ▲1사 전속주의(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비교·확인) 규제특례 ▲신용카드 규제특례(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 QR 신용카드 수납 허용) ▲보험판매 규제특례(해외여행자 보험 등 스위치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등이다.

또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로는 ▲AI·빅데이터(실시간 회계정보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제공 ▲금융과 통신의 융합 시너지 긍정적 효과 ▲VC,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익증대 등의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19건은 오는 2일에서 4일까지 정식신청을 받아 제 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열리는 8일과 22일, 금융위원회의 심사일은 17일과, 5월 2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오는 6월 중 신청접수·하반기 중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방향에 대한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만약 이번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크 기간 중 문제가 없을시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의미 관련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 금융혁신의 장 검증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 체감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궁극적인 규제 개혁 검토 등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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