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2013년 2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가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15개 국내은행(수출입, 산업 제외)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할인 등 지원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건수기준으로는 5798건으로 40%(1656건)를 차지했다.

이어 금액기준으로는 4801억원으로 43.6%(1457억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가 있는 개인 사업자 등이 119제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개인대출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418억원이었다. 누적지원 4조870억원 중 중복지원이 제거된 총 2조9864억원을 빼고 나면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지원 후 부실 처리된 금액이 4416억원(14.8%)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출규모별로는 전체 지원건수 중 5000만원 이하 대출의 비중이 72.5%(4202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는 전년동기(2896건)대비 45.1%(1306건)늘었다.

유형별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지원별로는 만기연장이 65.9%(3365억원)로 가장 높았고, 이자감면이 30.6%(1566억원), 대환대출이 2.1%(109억원), 이자유예가 1.4%(70억원)를 차지했다.

여기서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이자감면 지원금액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823(22.3%), 하반기에는 1137(30%), 올해 상반기에는 1566(30.6%)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상반기 은행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대형은행 중 우수 평가로 지원된 은행은 1위 NH농협은행이었고, 2위는 KEB하나은행이 차지했다.

평가 이유로 농협은행은 지원금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제반 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 지원 등 질적 지표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형 은행에서는 1위가 BNK부산은행, 2위가 SC제일은행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역시 지원금액 및 건수가 우수하고, 대고객 홍보와 직원대상 교육이 활발했으며, SC제일은행은 저신용등급·이자감면 등을 중점 지원해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했다.

향후 금감원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 지원 ▲은행별 운영실적 평가제도의 내실화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반기별 은행실적평가를 통해 은행 경영진의 관심 제고 등 은행간 선의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유도할 것”이라며 “반기별로 우수은행을 선정해 금감원 홈페이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119의 은행들 평가는 대형·중·소형으로 분류해 지원실적 및 운영체계에 대해 종합평가를 정하고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량부문은 지원금액·건수, 증가금액·건수, 저신용지원 비중, 소규모금액 비중 등을 반영해 총 70점을 매긴다. 또 비계량부문은 내규반영, 시스템연계, 홍보·교육 실적, 경영진 보고 등을 반영해 총 30점을 매기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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