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미국 금리인상 더 오르면 안됩니다. 지금 국내 자금유출 기미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하겠지만, 금리인상과 별개로 우리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우울해질 겁니다.(부동산 사업가 A씨)

# 현 정부정책이 잘못된 흐름으로 간 이유도 큽니다. 최저임금 인사에 각종 사업규제, 실업율 하락,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 지 미리 예견하는 일들입니다.(서울 시민 B씨)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금리를 세 번째 단행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도 고용쇼크·부동산시장·정부정책(소득주도성장정책) 불안 등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틀간에 회의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했다. 이에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아울러 연준은 올 12월, 1차례 더 추가 금리인상 실시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내금융·외환시장 영향에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흥국 금융불안·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흥국 위기와 미중(美中) 간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현 소득성장주도정책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은다.

소득성장주도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빈부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자 만든 정책이다. 문 정부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16.4% 올렸고, 노동 시간도 주 52시간으로 단축도 시행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 위축,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반대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 한 경제전문가도 소득성장주도정책·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정책이 갈수록 경기 악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

백승관 홍익대학교 거시경제팀 교수는 “중소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소득을 재분배해 소비를 진작시키려 해도 경제가 죽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정책도 문제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집값과 금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가 8.2대책에 이어 9.13대책 등으로 세금(종부세)은 올라가고, 서민대출은 조이는 격이 돼 ‘내집 마련’꿈이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한 서울시민 오 씨(32세)는 “그간 부동산대출 정책에 오히려 서울 집값 급등을 낳은 결과만 낳았다”며 “이번 새 정책이 제동을 걸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고용쇼크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개선 없이는 국내 경기 악화 우려는 실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정책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일자리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9월 들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론은 실제 한국금융개발원(KDI)의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DI는 지난8월까지만 해도 경기개선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내수부진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 3분기에 걸쳐 경기 개선 속도가 느려지면서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당장 급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방 위험이 상방보다는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취업자 수 하락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7월에는 8년 6개월 만에 최저인 5000명을 찍었다.

KDI는 “7월 고용지표의 급격한 위축은 경기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등이 원인이라는 것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구자현 한국금융개발원(KDI)박사는 “고용쇼크의 원인은 고령층 증가,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크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정부의 해결 방안이 실제로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 경제 미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산업정책(반도체·IT)의 적극적 추진·과감한 인재등용·규제 혁신· 획기적인 복지의 확대 등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백승관 홍익대학교 거시경제 교수는 “다양한 기업의 인재등용과 더불어 대기업들의 이익을 번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하여 복지 망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경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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