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폐기물을 매립ㆍ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기간을 두고 인천시와 공사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매립기간은 2016년까지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조춘구 사장은 최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절반밖에 쓰지 않았으며 현재의 사용 현황을 고려하면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일일 6226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매립기간이 2016년임을 감안한다면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는 조 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에서 “조춘구 사장의 발언은 2016년 매립완료를 예상하였으나, 종량제 도입 및 매립방식의 개선 등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사용현황을 고려할 때 2044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취지이며, 매립지 사용종료는 대체 매립지 확보 등 대안이 필요하며, 총선을 앞두고 대안없이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표퓰리즘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하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립지 인근 주민 등 시민들이 겪는 여러 피해를 따져볼 때 매립기한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시ㆍ구의원, 시민 등으로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당 매립지 영구화 반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공사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춘구 사장의 연이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 반대와 정치권의 의견에도 본인의 소신을 빙자해 지속적으로 매립기한 연장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법이 정한 공사 사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기한 연장은 공사 주주인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가 정할 일이지 관리운영 주체인 공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지난해 국정감사기간에 인천대학교 특강에서 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한 조 사장에게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한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인천시당은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주체이고 책임자인 동시에 매립지 운영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우선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립지 규모는 총 1540만㎡로 1매립지는 쓰레기로 모두 매립됐고 현재 2매립지를 매립하고 있는 중이며 3, 4매립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공사, 악취발생 개선대책 등 발표
공사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와 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적인 '청정매립지'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매립현장의 매립가스 이송관로 교체와 슬러지 고화처리장 등 악취발생시설의 개선대책을 다음달말까지 우선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악취저감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물을 밀폐화 하고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근원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악취자동측정망을 주변지역까지 확대·설치해 악취가 지역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또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자체 행정명령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변지역의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매립지의 악취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사는 악취저감과 함께 폐기물 수송도로를 포함한 매립지 내·외부 비산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수송도로 관리는 현행 지자체 관리와 병행해 별도로 청소방법 개선 및 확대 등을 추진하며 공사 주도의 청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폐기물 반입과 검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입 폐기물의 위생매립 정착으로 안정적인 운영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장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대상 폐기물 시료채취 공정의 자동화를 이룰 방침이다.
평균중량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차단하고 폐기물 전자인계서의 사전확인을 강화하며 검사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신속하고 위생적인 매립작업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수도권매립지를 새로운 에너지 유전으로 재설계하고, CDM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CDM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특히 2017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1일 6226Gcal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6226Gcal은 4인 가구 2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 시설을 연내에 설치 완료·가동하고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서 위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해외 환경산업 진출을 공사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적극 지원해 지속적인 국외 기술지원 및 사업 참여는 물론 녹색성장의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공사는 지난 2000년 7월 창립 이후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특허 29건, 프로그램 3건, 신ㆍ녹색기술 3건 등 국내ㆍ외 지적 재산 35건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