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정부가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탈석탄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환경규제가 낮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석탄발전 수출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법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5년 OECD수출신용그룹은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일부 규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현재 석탄발전 지원은 줄이고, 신새쟁에너지 금융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직접대출과 PF(Project Financing)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게 약 64억 달러(7조312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두관 의원이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지원하는 PF로 석탄발전소에 45억 달러(5조1412억원)를 지원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억2200만 달러(1393억2400만원)를 지원했다.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석탄발전소 지원이 신재생에너지 38배가 넘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재생에너지로 2011년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의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에 부생가스 1건, 2014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에 풍력 1건으로 총 7억7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수력의 경우 ‘댐’건설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한다. 또 부생가스는 폐기물에너지를 재활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두 물질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수출입은행이 PF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정부 정책 기조변화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결국 수출입은행이 신재쟁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은 요르단(풍력)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PF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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