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국책은행 첫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은성수)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ㆍ보증 이자만 3,700억 원을 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이자수익은 2015년 1064억 원, 2016년 1208억 원, 2017년 1464억 원으로 37.6%의 증감율을 보였다. 올해 이자수익은 6월 기준으로 874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중소기업 상대로 1600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대출ㆍ보증)지원 규모는 23.9% 증가함에 그쳐 37.6% 증가한 이자수익에 비해 약 14%p나 낮은 증가율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소기업 여신지원 비중 증가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보증’상품의 경우, 대기업은 6,124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 1원의 지원도 없었다. 대표적 ‘이행성보증’상품인 RG는 80%가 넘는 규모가 대형조선사로 발급되어 조선업 구조조정도 중ㆍ소형 조선사가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이자율이 대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다”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지원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 기간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대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기간은 1166일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보증기간은 546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여신지원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잠재성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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