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기업은행을 통해 나간 TCB(기술평가)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평균인 58%보다 앞서는 수치로 중소기업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까지 대출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TCB는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조합·평가해 기술신용등급(신용+기술)을 책정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이 중 외부매각 된 채권이 5053억 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대손상각 3551억 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 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 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 원(75건) 등이었다.

이는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중소기업은행에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TCB기관에 총 108,487건을 평가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만 494억 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TCB기관들에 기술평가를 의존하다 보니,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 입장에서는 웬만한 기술력 평가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태규 의원은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울러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 및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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