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야권, 中 '화웨이 사태' 한국기업 압박 공방전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6-10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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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화웨이 때문에 국내 기업 조사하는것 아냐, 지난해에도 소환"...한국당 등 야권 '직무유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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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중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글로벌 IT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논평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불거진 화웨이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손을 떼 버렸다"라며 "정말 무능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기업이 알아서 하라니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호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다. 제2의 사드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심각한 위기로 정부가 명확한 원칙 없이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미루는 사이 우리 기업들이 또다시 사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청와대 눈치까지 보다가 결국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미·중 갈등으로 수출이 위협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문제"라며 "지난 사드 보복에서는 정부의 말을 들었던 롯데가 조 단위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만약 이번 무역분쟁에서 대기업과 소재부품업종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면, 피해규모는 수백조원 단위로 커질 것이고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에 전전긍긍인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라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모두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왜 우리 정부만 뒷짐을 지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NYT는 앞서 지난 8일자 기사를 통해 "중국이 지난 4~5일 한국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삼성과 SK의 경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소환하고) 그랬다"며 "또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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