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은행들 지자체금고 유치경쟁이 과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에 진 은행이 지자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건전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선정 관련 NH농협은행과 앞서 14일 법원 소송까지 들어간 가운데 공정했는지 여부가 잡음이 되고 있다. 또 청주시 KB국민은행 간의 금고협력사업비 할인 특혜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 두 지자체들의 금고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 광산구는 30년 동안 독점해왔던 NH농협은행을 제치고 지난10월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KB국민은행을 1금고로, 광주은행을 제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금고 선정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약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산구 농민단체도 함께 거들면서 거센 항의가 진행됐다. 실제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 8개 농민 단체 소속 800여명이 집탄 규탄을 벌였다.

이들은 광산구청이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돼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농협은 광산구 농업인이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금액을 구청 측이 제외하면서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농협에서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금액은 17억4500만원이었지만 구청 측이 영농지원 사업 15억800만원을 차감했다. 여기서 경쟁 은행이 1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북 청주시가 국민은행에서 애초 제안했던 협력사업비를 94억 원이나 축소해 2금고 은행으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한은행이 심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접수하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국민은행은 처음 제안서에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와 추가 차량 등록을 통한 120억원의 세수 증대를 약속했다. 협력사업비는 지자체에 내는 돈으로, 세외수입으로 집계돼 예산에 들어간다.

이는 1금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농협이 제시한 50억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농협측은 복수금고 도입으로 수익을 2금고와 나눠 갖게 되자 이전보다 적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와관련 협력사업비 사후 조정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다. 청주시는 평가위원회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시는 신한은행의 답변요구에 따라 지난7일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답변문서를 받았고, 이를 윗선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향후 진전여부는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 안팎에서는 의견 충돌이 지속된다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제2금고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지난 2일과 5일 이틀간 감사를 진행한 후 철수했다.

은행권 금고지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공감해 이르면 내년초 중 은행들의 기관 영업 실태를 시범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운영으로 얻는 경영상의 이익보다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져 결국 고객에게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구금고 선정시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 내용을 투명공개 및 사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 점수를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에 넣는 방안 및 은행별 이익 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규정 관련 지침 등을 구성 중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초 실무진 및 기관 협업진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제2차 회의 계획에 있다”면서 “은행들이 기관 영업을 할 때 제공하는 출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은 재무 건전성과 금리, 점포 숫자, 지역사회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건전성이나 금리는 은행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지자체 금고 공시제를 시행한 2014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시중은행 6곳의 이익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금 규모가 총 79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4년 850억원에서 올해 3분기 2287억원으로 출연금 규모가 169%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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