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을 확인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제도다.
반기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평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끝으로 전업권에 대한 1차적인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올 하반기에는 추가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연구용역으로 활용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업권별 경쟁도 평가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던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고객 측면의 시장뿐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도 감안하고,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해 결제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손병두 금융부위원장은 이날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취하했다.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1년 동안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뤄졌다”면서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을 수행하므로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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