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율 책정과 카드사들의 담합금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구조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도 은행 대출금리 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가격 차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역차별 논란과 관련한 반박도 이어졌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종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자체비용을 부담하는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행사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영세가맹점은 결제건당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5만원이하인 소액결제가 많아 수수료율이 부풀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으며, 자체 원가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여신협회는 또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맹점 매출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담합에 대한 시각과 정보공유 부족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카드업계는 현재도 정부 및 감독기관의 엄격한 지도하에 자율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의 경영현황은 여신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여신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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