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산업이 장기 수익성 둔화로 인해 보험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재건을 위해 보험상품 가격자유화와 연금 세제혜택,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이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변화, 경기 부진 등도 이어져 성장동력마저 악화됨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 전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앞서 8월 31일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파괴된 보험생태계를 다시 살리려는 재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산업의 현 주소를 파악한 결과 실제로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 2022년 도입 예정인 신 회계제도(IFRS 17) 등의 영향으로 최근 연금상품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금상품 판매 급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8년 기준 전년대비 0.2% 감소했으며 2019년에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미비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범죄의식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상품개발시점과 현재와의 규제환경 차이 등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보험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서는 ▲ 보험사업 모형 다각화 ▲ 건강·노후소득 보장 분야의 공·사 분담체계 구축 ▲ 판매 채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연금세제혜택 확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도 검토,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획일화된 사업모형으로는 보험사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 이행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영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외에도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연금 세제혜택,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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