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숙원 과제지만 계속 미뤄져왔던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이참에 제대로 변화시키고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된 불공정 경제가 대일 경제 의존과 기술종속을 심화시킨 주범"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를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구조개혁과 산업적 기반 위에서 실력으로 일본과 기술 경쟁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한일 간의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제기됐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며 "경제·외교·안보 등을 고려한 전략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들은 강제징용 배상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양보하고 조정하면 될 것처럼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확고한 문제 해결의 의지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적 해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이미 보여줬다"라며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식 굴욕외교를 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24일이 지났고 국민적 분노도 나날이 높아지는 중"이라며 "그런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 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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