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오늘 영장심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오늘 영장심사: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11-06 00:00:00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진행여부 판가름 검찰,변호인간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ㆍ수재)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등 헐값매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반면 이 전 행장 측은 론스타에 매각하는 게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 부장판사는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청구된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ㆍ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ㆍ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가 확대되지만 기각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ㆍ부채 실사결과를 내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하고 매각가격을 장부가보다 낮게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하는 등 수천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행장은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 외환은행 매각 후 은행 정관을 위반해 7억여원의 고문료를 받는 등 모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