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상을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 등 6개분야로 확정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3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TA 재협상의 지침을 밝혔으며, 당초 알려졌던 노동과 환경 외에도 정부조달, 투자, 항만안전, 지적재산권 등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미측이 추가 협상을 요청할 경우 노동·환경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외교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측이 내세운 신통상정책의 핵심이 노동·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5대 의무사항과 관련된 8개 협약 중 평등대우·고용 및 작업장 차별금지·최저연령·아동노동 금지 등 4개를 반면 미측은 강제노동 폐지와 아동노동금지 2개만 비준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의무사항은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이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노동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ILO의 5대 핵심 노동보호 조항 중 4개를 비준했지만, 미국은 2개만 비준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는 미측이 신통상정책에서 제기한 7개 국제협약과 관련, 양측 모두 비준을 마쳤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이경태 원장은 "환경분야에서도 미측은 한미 FTA협상 당시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너무 높다'고 불평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또 지적재산권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받고 있는 현 협정안의 수정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 지침은 구급약과 혁신적인 신약의 시장접근 확대, 카피약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분야는 외국인 투자자 지위 문제, 정부조달은 공급자의 자격 제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항만안전은 테러예방이 주요 핵심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외교통상 전문가는 "자동차는 한미 FTA에 국한된 문제일 뿐 신무역정책과는 상관이 없고, 미 의원 일부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서 재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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