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쟁점으로 부각됐던 증인 채택문제가 최근 여야 합의로 현직 임직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됐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3개 공기업에 대한 별도 청문회는 각기 하루씩 열리고 오는 11일부터 기관보고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를 제외한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인사 5명의 청문회 출석을 주장하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하다. - <편집자 주>

그동안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합의를 통해 현직 임직원에만 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기관보고에서 자원관련 공기업 3개사의 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는 동시에 기관보고에서 증인 채택범위를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관보고시 현직 임직원만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향후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관보고부터 당시 실무를 책임졌던 전·현직 자원관련 공기업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특위 운영이 파행을 거듭해왔다.

◇ 정상화불구 여야 청문회 증인문제 논란

합의 직전까지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야당이 기관보고시 전직 임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기존입장에서 물러나면서 특위 운영이 정상화됐다. 따라서 특위는 오는 11∼13일 3일간, 23∼24일 2일간 설 연휴를 제외하고 모두 5일간에 걸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관련 공기업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하루씩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자원관련 공기업 3개사에 대한 청문회와 종합 청문회까지 포함, 모두 4회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청문회에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증인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인데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연은 이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집권기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면서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이들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

◇ 감사원, 공기업 방만경영 초점 맞춰

이와 관련 황찬현 감사원장은 일단 국정조사가 끝난 뒤 자원외교와 관련된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등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실패사례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감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여러 각도에서 2011년부터 9차례 감사를 해왔다"면서 "지난해의 경우도 해외 자원개발 자체가 주된 감사대상이기보다는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경영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 건이 포착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감사계획에 대해 황 원장은 "국정조사가 끝나고 관련된 공공기관 결산이 5월경 끝나는데 이후에 감사원이 성과를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내비쳤다. 특히 황 원장은 "과연 해당사업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성과를 평가한 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접는 것이 맞는지 평가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황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비판한데 대해 취임 전 일이나 감사위원회 등이 자료를 면밀히 보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여러 견해나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 투자회수율 114.8% 통계에 의혹 제기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정부 자료를 인용, "재임기간 추진한 자원외교의 투자대비 총회수율이 114.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야당의원들은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1년 1900억을 투자한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인수에 대해 "지난 4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려버다"면서 "1g의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연간 4만t의 자원을 확보했다고 자주 개발률을 뻥튀기했다"고 반론을 폈다.

참고로 광물공사 2010년 M&A 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공사는 해당사업이 자주 개발률에 기여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3만5500t, 최대 4만t까지 자주 개발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캡스톤사 구리 생산량은 국내 자주 개발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41%에 달하고 국내수요 기여도는 4.3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당사업이 자원확보 목적이 아니라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목적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차액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지분 인수계약 체결이후 국내로 반입된 구리는 전무하며 2011·2012년에는 현실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비상 수급량에 해당하는 생산량까지 자주 개발량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야당, 자주 개발률 높이기 위한 편법 주장

참고로 자주 개발량은 국내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분율인데 자주 개발률은 총 수입량에서 자주 개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야당은 이런 편법을 통해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했던 이유를 광물공사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또 "이명박정부에서 강조했던 자주 개발률 획득을 위해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한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물공사는 캡스톤사 지분 인수사업을 진행해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으나 해당업체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1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당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리스크에 대한 보고가 있기는 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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