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 조정의 핵심 축인 정부와 한은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고가 주택의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중국이 부동산 매매 관련 감세조치를 시행한 것을 비롯, 아시아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다수의 경제연구기관들이 버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지난달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가 대비 아파트 가격상승 정도가 미국과 일본의 과거 정점 수준을 넘어섰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소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시화 둔화, 저출산, 너무 높은 가격, 금융권 차입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 아파트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해 주택가격 하락 파장이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최근 내부 분석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하향 일변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주 수요층인 35~54세 인구의 감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인상 압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조정의 키를 쥔 정부와 한은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신임 총재 역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으며 과거 일본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특히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에도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정부와 같은 인식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가 높다.
한나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고민도 없이 정부 관료들이나 따라 다녀서야 되겠느냐"며 쓴 소리를 했다.
한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물가안정뿐 아니라 자산가격 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 "부동산 침체, 집값 버블 붕괴 우려 수준 아니다"

국토해양부 역시 집값 버블붕괴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집값은 안정됐으나 거래가 부진하고 입주가 저조한 등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출연해 "수도권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의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 중이고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주택 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이유는 수도권에서 충분한 입주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 또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추가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와함께 “분양시장에서 보금자리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매수시점을 늦추는 것도 거래 위축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경고 하고 있다. IMF는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고가 주택의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정 장관은 "부동산 거품이 크게 빠지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좀 하락되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은 한다"면서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비교해보면 외국과 비교해서 크게 많지 않고, 또 물가와 비교할 경우에도 지난 24년간 주택 가격이 물가보다 17% 정도 낮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크게 거품이 빠진다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강남 지역은 그 동안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커서 일부 가격 조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은 소득 수준이라든가 교육 인프라가 좋아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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