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의 핵심은 6·2지방선거 이후 관심이 집중돼온 세종시·4대강 사업과 청와대·내각 인적쇄신 문제 등이다. 특히 세종시와 4대강 문제의 경우 겉으로는 기존에 언급했던 부분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각 사안이 닥쳐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4대강 사업은 끝까지 강행 추진의 의지를 밝힌 반면,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수정안이 끝까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야당측에선 민심없는 연설이라고 비판한 뒤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MB “세종시 국회에서 결정할 일, 국회표결 존중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회의 표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때문에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돼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은 이미 절차상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달라졌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이전에 전제조건으로 고려하던 절차에 대한 부분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요구에 대해 "당론 구성 없이 자유투표 (받아들일)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와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전 한나라당의 당론 수정 절차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친이(친이명박) 대 친박(친박근혜) 구도로 나뉘어 세종시 수정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론이 수정돼야 국회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표결 통과가 수월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친이·친박 간 견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론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자유투표로라도 수정안을 표결해달라는 이날 요구는 사실상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깔려있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종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수석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구전략이다, 또 아니면 쉽게 얘기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소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와 달리 4대강 사업의 경우 원래 방침대로 지속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지다. 대신에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거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속철도 등 과거 반대에 부딪혔던 국책사업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4대강 사업 역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쳐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비롯해 그동안 계속돼온 반대의견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언제든지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새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고려해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존 방침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가 심한 일부 지역 등의 경우 속도조절 등을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높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다만 수계별, 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옳다, 그르다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귀 기울여 듣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 논란이 된 인적쇄신 문제에 관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큰 틀의 해법 정도를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부·여권의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비가 되는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개편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젊은 세대를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가 나온 상황이다. 또 개편 시점은 8·15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 수석은 "청와대와 내각 인사개편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 인사를 상당폭 기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8월 25일 (집권 후반기)반환점인 만큼 8·15 경축사 때쯤 정치개혁을 포함 여러 구상에 대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野 "민심 없는 연설" 비판…'국정쇄신' 압박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해 “민심을 담지 못한 일방적 연설”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또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큰 실책이 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할 수록 좋은데 왜 8월 말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이 대통령의 연설에 반문, “제발 민심이 지금 어디에 있고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소통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한 연설”이라고 혹평한 뒤, 인적쇄신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도 이 대통령은 계속 미루기만 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인적쇄신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다”고 성토하며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준 연설, 대통령이 아닌 불통령의 연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고 실천의지가 없는 미봉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야권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국정쇄신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 연설은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며 "결국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일변도'의 연설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방침을 언급한 것에 대해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할 수정안을 들고 나와 국론분열을 자초했던 주범인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없이 인적쇄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고 국민의 뜻과도 다르다”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통령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결자해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김기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청하기에 앞서 국론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어야 한다”며 “민심의 심판을 받은 4대강 사업을 예찬한 대목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국민의 뜻이 이 대통령에 전달될 지 탄식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충청시민단체, 대통령 연설에 ‘싸늘’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면 끝나는 것”

지방선거 이후 오랜 침묵 속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후퇴 입장에 대해 대전과 충남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14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던 세종시 수정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충청권은 국정 혼선을 우려하며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상선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세종시 책임에 대한 원조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송된 법안을 취하하면 된다”면서 “책임을 국회에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유감이다”고 싸늘했다.
그는 또 “수정안 강행에 따른 사과도 필요했고 건설 지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됐어야 했다”면서 “특히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즉각적으로 여야 회동을 통해 원안 추진을 위한 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에 정부안 취하 권고도 해야할 것이다. 정부 이전 고시의 즉각적인 추진도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통일된 의견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원안 추진과 내용 및 설치법안 합의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 지역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에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곳에서 충청권 내부의 통일된 입장과 전략을 도출해 세종시 원안 추진에 필요한 계획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리한 추진과 관련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았다.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국정 운영 책임자로 당당치 못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없다면 세종시는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수정안이 부결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시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영송 연기군의원(충남도의원 당선자)는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철회로 볼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고 아쉬워 한 뒤 "우선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 세종시 대책기구를 해산해야 하고 정 총리 등 수정안을 추진했던 담담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정상 추진을 위한 천명도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핵심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6·2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안보는 정쟁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군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어온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의미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8월 25일이면 제 임기의 반을 지나게 된다"면서 "제 자신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큰 틀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우선순위도 재점검하겠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비가 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 더욱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새롭게 찾아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천안함 사태 “안보 중요성” 강조, “군 문제 바로잡을 것”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군의 문제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모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천안함 군사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2?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군의 여러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시에 이미 진행해온 국방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해 선진강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입장 변화 없이 궁극적으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먼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회의 표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때문에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욱이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서나, 살아나는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 단합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더 이상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을 원래 방침대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뒷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들이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언제든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靑 "세종시, 당론 없이 자유투표도 좋다는 뜻"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요구에 대해 “당론 구성 없이 자유투표 (받아들일)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표결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구전략이다, 또 아니면 쉽게 얘기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회 표결 통해 마무리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더 이상 천연(遷延)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표결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전에는 한나라당이 먼저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걸 갖고 국회 표결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사실상 당론의 구성 없이 자유투표할 용의가 있다는 식”이라며 “그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 쪽도 이같은 대의명분을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 수석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날 발언 내용이)출구전략이라거나 포기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니까 국회에서 표결로 안 되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더 이상 천연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은 다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굳이 ‘지연’ 등 비슷한 말 대신 ‘천연’이란 말을 쓴 의미에 대해서도 “천연은 질질 끌면서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어 세종시 수정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 표결처리가 안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중요한 현안인데 대의정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표결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당론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면 국민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대토론회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필요하다면 국민대토론회도 갖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높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다만 수계별, 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옳다, 그르다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귀 기울여 듣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다음달 시작되면 이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여야를 떠나 지자체장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자체장 자리가 정치보다 행정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 만큼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은 MB가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 개편과 새 진용을 언급한 데 대해 “원칙은 밝혔다. 준비가 되는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제는 대승적으로 인사권자의 결단을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와 내각 인사개편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 인사를 상당폭 기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는 8월 25일이 집권 하반기 전환점인 만큼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정치개혁 등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4대강사업과 관련, ‘4대강 구간별 재검토'에 대해 ’구간별 재검토라기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 다시한번 의견을 나누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끝까지 반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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