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한국에 상륙시킬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미국이 인정하고, 아세안 10개국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동맹국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입장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주길 바랄수도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본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은 틈만 나면 중국을 핑계 삼아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다. 한일합방으로 쓰라린 일제36년의 강점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일본에게 또다시 한국에 상륙할 명분을 절대로 주어선 안된다.
우리의 주경계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일본을 재무장케 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차 세계대전이 아시아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며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는 듯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결사반대 시위라도 주도하여야 하건만 아직도 대선패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댓글사건을 갖고 당파싸움을 하는 데만 바빠 위태로운 국제정세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은 쓰나미가 온 후 부쩍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오염의 도피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타깃이 바로 한국을 택한 느낌이 든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시비를 거는 이유도 바로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처럼 느껴진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일본은 과거처럼 또다시 한국을 침략할 명분을 찾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힘과 외교력을 비축하지 못하고 당파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번번이 당해온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
외교부 김규현 제1외교 차관의 국회에서 발언한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 외교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무기력하게 조용한 대응을 말할 때가 아니다. 초창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할 때다.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댓글사건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댓글정도로 박근혜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고, 댓글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행태는 마치 대선 패배의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하루속히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야권은 외국에 나가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며 국가망신을 시킬게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정열을 쏟았으면 좋겠다. 나라가 망하면 여권도 야권도 다 같이 망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력은 쇠퇴해져가고 중국 경제력은 커져만 간다. 미국은 해외에서 방위비를 절감하고 싶을 것이다. 이 기회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들고 나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 잃은 설움을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의 속셈을 만천하에 폭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의 주경계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일본을 재무장케 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차 세계대전이 아시아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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