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보험료 인상 이전에 병원진료비, 약제비의 누수를 막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건보공단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보소연은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1조8000억을 지원받자 의료비 지출을 마구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 이상을 퍼붓는 등 약제비를 무분별하게 지원한 것이 재정적자의 주원인인데도 복지부는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보료를 7%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라며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쓰는 등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손쉽게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재정적자를 탈피해 국민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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