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수정헌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은 30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수정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보유국'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핵을 국가의 기본으로 하는 체제를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수정헌법은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열거하고 있는 서문에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김정일이 북한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바꾸고 강성국가 건설의 빛나는 길을 열었다"고 찬양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칭하고 수정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교도통신은 30일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앞으로 핵보유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美전문가 "내부적 정권 정당성 획득 목적"

이에 대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은 대외적으로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은 31일 "이번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북한이 그동안 이룩한 진전을 내보이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고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접받고 싶은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북한과 핵 관련 협상이 열린다면 북한은 자국이 핵보유국이므로 핵무기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6자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의미"라며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