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보험사 ′불법영업 경고′

금융당국, 외국보험사 '불법영업 경고':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8-28 00:00:00

미국계 보험사 불법영업 적발 업무정지령 금융당국 "외국 보험사 불법행위 감시강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에 따르면 지난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계 대형 보험사인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 생명보험사 국내사무소가 불법적으로 보험영업을 해온 것을 적발해,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라 외국계 보험사 국내사무소는 정보수집 등의 업무만 가능하며,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사무소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트랜스아메리카 국내사무소가 이를 어겼던 것. 또 금감위의 검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징계를 받게됐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은 "이 회사는 2001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내 8개 보험사와 7,334만6천달러 규모의 재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 회사는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하고, 서류를 국내사무소장 자택에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 생명보험사 국내사무소는 6개월 업무 전부 정지조치 외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국내사무소장도 6개월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트랜스아메리카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강 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적발되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나올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랜스아메리카 옥시덴탈 생명보험사는 1906년 설립된 미국계 보험사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재보험업무를 하고 있으며 1999년 세계 5위 보험그룹인 아에곤(AEGON)에 합병됐다.

이 회사는 총자산 297억달러, 2005년 기준 자기자본이 21억달러인 대형 보험사로 2000년3월 서울에 국내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 보험시장에 관한 정보수집 업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