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한국은행이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0%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현 금리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금통위가 현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만약 추가로 금리를 내리면 저금리 기조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더 확대되거나 부실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 일각에선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기보다 금리를 더 내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내려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올해 연 3.4%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워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실화 등 부작용이 경기의 하방 경직성 리스크보다 더 걱정된다고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그동안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해온 정부가 경기 부양보다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추가 금리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세계 각국 경제정책이 통화전쟁을 야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식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스위스를 필두로 인도와 페루, 이집트, 덴마크, 터키는 물론 캐나다와 러시아도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화폐가치 절상을 지연시키면서 사실상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12년이후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 원화가치가 약세로 반전되면서, 환율 방어차원의 금리 인하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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