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생명보험 자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시장 성장세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어 생보사의 자산운용 기능이 크게 취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기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의 생명보험자산(2004년말 계약 기준) 보유 비중은 28%로 미국의 96%, 호주 87%, 캐나다 82%, 일본 77%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역시1991~1997년에 연평균 17.5%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2004년에는 연평균 1.5% 성장하는데 그치는 등 최근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보사의 계약금액은 1999~2002년에는 연평균 16.4% 증가했으나 2003~2004년에는 7.5% 증가에 그쳤으며, 계약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14.2% 증가에서 -3.1%의 감소로 돌아섰다.

이처럼 생보사의 자산운용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데는 생보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장기채권이 국내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따라서 생보사의 자산운용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치본드와 아리랑본드 등 국제채권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채권에 대한 생보사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연금과 생보사의 연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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