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기세를 몰아붙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300개 법안 일괄처리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민생·안전법안 처리와 소위 '부동산 3법'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역점을 두고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 - <편집자 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예산국회를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입법전쟁' 선전포고에 이어 새누리당을 압박하며 기선제압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가 오는 9일로 끝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법 ▲수도권 재건축시 조합원에 주택수만큼 신규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소위 '부동산 3법'에 반대하며 법안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야당은 또 주민세 인상안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전쟁 승리를 위한 기선제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야, 자동 부의 따른 예산정국 '패배' 자인
더욱이 새정치연합은 이번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의 성과를 강조하며 민생·안전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내세운 30개법안을 거짓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법안 수정에 나설 태세다. 이와 관련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 정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과 관련해 100조원이 투입됐다"며 "올해 안으로 사자방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민생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백 정책위 의장은 이어 "개발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주택법관련 내용"이라며 "당장 내주 여야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더 이상 빚을 내면서 집을 사는 것을 막고,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민생 3법'에 대해선 소극적 예산확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국회선진화법 개정론 도마에 올라
김 의원은 또 "복지예산도 거부하고 '부자 감세'를 유지하고 서민 증세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예산정국에서 승리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인해 여당에게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다는 판단 하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조세소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행이 벌어졌고 (심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언급했다.

백 정책위 의장은 이어 "2015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져왔다"며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악용한 정부와 여당의 오만 때문인데 합리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운호중 의원의 경우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없었다면 기재위와 조세소위는 서민과 중산층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여, '정윤회 파문' 타개차원 연금개혁 총력
반면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은 경제활성화 관계법안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세워 국면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정치권의 숙명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유 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 내용은 새누리당 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새정치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각기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심의에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야당에 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

더욱이 김 대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안에 대해 "지난 2006년 민간합동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와 2008년 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노조가 참여했지만 연금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 여, 8·9일 본회의 열어 경제법안 처리방침
그는 이어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 논쟁만 계속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개혁의 추진동력을 상실해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는 더 커지면서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김 대표는 국민의 57.1%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년간 논의돼온 문제인만큼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오는 8·9일쯤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총 200-300여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취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2+2'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문제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원칙을 접목시키는 '투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산정국의 후폭풍과 각종 법안처리를 위한 여야간 입법정국은 양측간 입장차이를 바탕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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