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오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키워드는 구조개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오는 2015년도 정책방향 화두는 구조개혁으로 귀결되며,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필두로 금융·노동·교육 등 각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설정해 국책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예상치보다 다소 높게 잡은 가운데 일련의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최경환 경제팀은 향후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소득 및 소비를 진작,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장기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같은 배경은 우리나라 경제의 '골든타임'인 내년 경기부양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과감한 정책은 포착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보다 단기 경기부양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현 상황이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경기부진에서 탈피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생산과 소비·투자 등 실물지표 회복세가 미진하고, 2년간 지속된 저물가로 인한 경상지표 둔화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경제외형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돼 전체적인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경기 선행지수 개선추이가 이어지는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반증하듯 고용지수가 양호한 가운데 주택시장 개선 및 임금상승 추이 등이 구체화되고 있어 앞으로 가계소득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일단 내수 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당장 공공부문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기반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지핀다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사학연금 등 개혁이 노정돼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에 이어 금융과 노동·교육분야에 대한 개혁을 통해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시중 여유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증권업종의 장벽을 낮추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동시에 핀테크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 촉진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와 함께 교육부문에서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키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등 촉진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3법과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전제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정책 드라이브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당장 대외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엔저 심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중국·유로존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이 꼽히고 있다.

대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증가 및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이 장애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요소 관리차원에서 내년 정책 기조에 '리스크관리 3종 세트'를 포함시켰으나, 소규모 개방체제인 이들 요인이 겹쳐 위기가 발생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노동시장 개혁문제가 지난 19일 노사정 기본합의 실패로 정부의 예상대로 진행될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 없는 경제구조 개선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감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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