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완규)는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근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의사 18명과 병원사무장 1명을 불구속 구공판, 105명에 대해선150~7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되는 회원은 협회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 의사협회, 선의의 피해회원 소송비용 ‘전액’지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어 동아제약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선의의 피해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되 있다”면서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의 거짓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 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덧 붙였다.

이에 의협은 의협회비 납부 등 회원의권리를 이행한 회원에 대해 쌍벌제 이전 행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과 동영상 강의로 피해를 입은 회원의 소송비용 전액을 동아제약사기대책원원회(가칭)의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 약사회 리베이트연루 의사 편들어, 처벌에 문제점있다 지적

그동안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약사회가 이례적으로 동아제약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형사처벌 등과 관련해 사법당국과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제2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최근 동아제약과 의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자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인을 바닥에 떨궈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을 당하고 1300명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고 이같은 상황이 신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회구조적 병폐를 일소하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벌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 대한 주의환기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타 산업보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더욱 부각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인도 이번 사태를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리베이트 불똥에 동아홀 현판 교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40여년 전 동아제약의 기부금으로 건립된 동아홀의 현판이 철거되고 명칭이바뀌게 됐다.

의협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동아홀 현판을 철거하기로 하고 “새로운 이름이 결정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의 현판을 내걸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아홀 현판은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동아홀의 역사적 의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상당수 회원들이 동아홀 명칭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우선 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아홀 현판 철거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글을 올려 상당수 회원들이 철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 의사협회회관 3층 동아홀은 1000만원을 기부한 동아제약 강중희 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서울시 의사회도, 의사협회와 같이 동아 홀 현판을 가려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에 따르면 "회관 동아 홀 현판에 가림막을 설치했다며 상임이사회와 전제이사회에서 청거가 결정되고 적절한 교체명칭이 결정되면 새 현판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 동아제약, 동영상강의 ‘리베이트’가 아니다 주장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동아제약은 “동영상강의료 전부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리베이트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동아제약은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 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 붙였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4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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