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세청은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30개에서 무려 240개 증가한 수치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늘어난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조사가 6~8개월로 두 배 길어진다. 국세청은 이미 조사인력을 지난해보다 10% 확충했다.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셈이다.
15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초 동양증권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4개월여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1개월 가량 더 길다.
국세청은 현재 일부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업계에서는 2008년 전후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조만간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 세금을 오히려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현 정부가 공약 이행 및 세수확보를 위해 돈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생·손보업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급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손보업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제차 수리비 개선 등 시스템 적인 부분을 개서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의 압박수위는 이보다 더 높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에 총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판매 촉진 대가로 신한생명으로부터 일부 외국계 은행 및 지방은행이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험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들에 상품권 등 대가성 거래를 제공해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관행이다.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확대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은행들의 횡포 우려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신한생명 검사를 계기로 방카슈랑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타 보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 같은 사례가 더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관행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며 “단 일부 보험사에만 제재를 가하면 형평성은 물론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전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은행권의 무리한 요구에 보험업계가 끌려가는 면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행을 뿌리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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