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정보통신·학계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모바일 트래픽(데이터양) 증가에 따른 중기·장기적 주파수 로드맵 마련 ▲외국의 주파수 할당 현황 고려 ▲통신·방송용 주파수 공동 활용에 따른 주파수 효율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주파수가 필요할 때 발굴하고 할당 계획 공고를 내고 할당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LTE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되면서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경우 모바일 트래픽이 2010년 2000테라바이트에서 2년 새 2만 테라바이트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알렸다.
이어 "서비스가 대부분 유선에서 무선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어느 대역에서 얼만큼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교수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말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세워서는)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방송통신미디어 연구부문 부장은 주파수 정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를 추진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주파수 공동 사용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파수 경매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주파수 경매가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 (주파수 경매가 상승은)소비자한테 요금으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찰자의 저주'를 고려해 주파수 경매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만 보면 안 된다. 다른 사업자가 낙찰하면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고 입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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