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 빠르게 이행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 실수요자 자금공급 지속하되, 대출 철저히 관리할 것”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 항변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공급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2023년 이후 매년 50만호 공급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충분한 주택공급을 시장안정의 첩경으로 인지하고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이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해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객관적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4000호였던 것에 비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수도권 30만호 이상 공급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가구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가구 수가 올해 1월부터 작년 절반인 7만 가구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만이 현 시장상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수급이외에 다른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원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 불법·편법거래, 시장 교란행위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수요관리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주택공급에 주력해 기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해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소유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대 부동산 교란행위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관계기간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고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 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계 구축 등과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했다.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 빠르게 이행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 가지 주택공급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첫 번째 원칙으로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 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12만6000호에 공급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가시화 되도록 오는 11월부터 번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다음달 구체적 입지와 물량을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등은 다음달까지 구체적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연내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청약시점 조기화를 들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 주택에도 확대 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진행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추진되면 향후 10년 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시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1기 신도시 총 물량인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로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대폭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실수요자 자금공급 지속하되, 대출 철저히 관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 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 부채는 정책 노력으로 안정됐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 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안착을 위한 점검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는 “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으며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을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 대출도 철저히 관리한다.
은 위원장은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며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공급은 지속 되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은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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