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 충격과 관련해 단계적 시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거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전환과 관련한 정책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그 기간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8·3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분명히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2·3기 신도시 역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파트 공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 역시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