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회 토론회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고위험 상품의 확산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상품 도입 이후 나타난 과열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각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두 배가량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상품 다양화를 목적으로 지난 5월 27일 국내 시장에 관련 상품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레버리지를 결합한 상품은 일반적인 지수형 ETF보다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특히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배율을 맞추는 구조여서 장기간 보유할 경우 기초자산 누적 수익률의 정확한 두 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상품이 국내 증시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레버리지 상품에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미수·신용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버리지 ETF 거래는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TF 운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리밸런싱이 기초자산의 등락을 확대할 가능성도 논의됐다. 레버리지 ETF는 정해진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 거래일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보유 규모를 조정한다. 시장이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하락하면 매도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장 마감 전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레버리지 ETF의 일일 익스포저 조정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품을 일률적으로 퇴출하거나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투자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별 금융자산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에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형식적인 교육 이수보다 상품의 손실 구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품을 곧바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가 이미 활발한 만큼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현재 두 배인 목표 수익률 배율을 낮추거나,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품 자체를 없애기보다 투자 진입 문턱과 레버리지 수준을 조정해 충격을 줄이자는 접근이다.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다고 비판했다. 상품 도입과 심사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쟁은 투자 선택권과 시장 안정성 가운데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로 모인다. 상품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시장의 유사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규제를 느슨하게 유지하면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특정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상장폐지 여부보다 투자 자격과 예탁금, 신용거래 제한, 위험 고지, 상품별 투자한도 등 세부적인 보호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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