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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축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80년만의 수해 역사에 남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그야말로 초토화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침체·高물가·高금리도 모자라 미증유의 물난리까지 겹쳐 더욱 흉흉해진 민심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농축산물, 식품 유통업체 하나로마트에서 자리를 만들었으나 이날 회의의 중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을 비롯해 수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통령은 “추석만큼은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호우 피해 복구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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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
20개 성수품 공급량 늘리고 할인쿠폰 발행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채소, 과일, 고기 등 성수품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우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한 물가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성수품에 대한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상시에 비해 40% 이상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풀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 가량 낮추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물가가 6%를 넘어 6%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 물난리와 추석 시즌이 겹쳐 물가가 더욱 상승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23만t(평시 대비 1.4배)으로 늘리는 한편 배추·무·양파·마늘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분을 대거 방출키로했다.
여기에 긴급 수입 조처 방식을 동원, 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돼지고기 등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쿠폰을 총 650억원 어치를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공급량에 비해 8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의 할인율은 20~30% 수준이며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다. 할인쿠폰과 대형마트·농협 등이 자체 할인으로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채소류는 30~40%, 한우·한돈은 20~30%,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는 최대 50%까지 가격 할인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추석 전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 등 할인행사를 진행키로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향후 20개 성수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맞춰 추석 성수품·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체계도 빈틈없이 가동한다.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특별점검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 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또 이번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다양한 피해보상책을 준비중이거나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1일 집중호우로 패해를 당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등 가전업계와 무상수리팀을 합동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야당은 정치공세 강화...등돌린 민심 달랠 지 미지수
이번 집중호우에 특히 피해가 컸던 서울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추후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이 산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을 내놨다. 경기도는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폐차일 기준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다양한 수해 복구 지원책과 추석민생안정 대책 마련에도 불구, 기록적 폭우가 서울 강남 한복판을 강타했던 9일 저녁 사저로 조기 귀가한 것이 알려져 '위기 불감증'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들을 중심으로 등돌린 민심 역시 전반적으로 흉흉한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종합 민생안정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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