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금융지주 회장의 인사권 집중을 문제 삼는 가운데 정부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협은행에서도 행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감독 기준의 일관성과 인사 자율성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부원장 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마무리되면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까지 전 과정이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에게 집중된 자회사 인사권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 부족을 지적해 왔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 은행장 인선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금융지주들이 대규모 임원 인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추진된다.

KB국민은행 이환주, 신한은행 정상혁, 하나은행 이호성, 우리은행 정진완,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의 임기가 모두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5대 금융그룹에서 연말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CEO는 은행장을 포함해 54명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지주(함영주 회장)는 이날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 등 6개 주요 자회사 CEO 후보군을 압축했다. NH농협금융지주(이찬우 회장)도 오는 28일 자회사 CEO 후보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후보 자격요건과 평가 기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모범관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 등을 이사회의 주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절차 점검과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 결정은 구분되는 영역이다.

특히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이행 여부와 법규 위반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감독당국의 사후 점검 범위와 결과에 따른 조치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아직 세부 점검 방식과 후속 조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Sh수협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도 지연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 두 차례 행장추천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신학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각각 3표와 2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장추천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와 수협중앙회 어느 한쪽의 지지만으로는 선임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수협중앙회가 2022년 잔여 공적자금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 의무를 정리한 이후에도 정부 추천위원 과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국채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절차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추천위원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적자금 상환이 최종 완료되면 현행 추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진행 중인 행장 인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금융당국 고위 간부인 이형주 FIU 원장이 행장 후보로 참여한 점도 인선의 독립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협은행은 금융지주 자회사가 아니므로 이번 금감원의 사후 점검 대상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인사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인선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원장은 오는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승계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연말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감독당국의 사후 점검 기준뿐 아니라 정부가 참여하는 금융회사 인선 구조의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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