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뉴스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권력으로 개헌을 틀어막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고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이야기를 되는 이야기처럼 하니 국민들 눈에는 개헌을 틀어막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가 경제 살리기에 지장을 준다고 하니, 여당은 청와대를 쳐다보고 사는 당이니까 개헌 논의가 자꾸 주춤주춤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틀어막아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경제활성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 “국회가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넘어오는 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며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9번 개헌하지 않았나. 권력이 필요할 때에는 전쟁 중에도 개헌했다. 52년, 69년, 72년 개헌을 할 땐 경제가 잘 돼서 했느냐”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개헌을 틀어막는 것도 국민들의 눈에는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나누고 내각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분권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맞다는 게 요즘 세계적 추세”라며 “잘 사는 나라들은 분권이 돼있고 최빈국은 다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 발전이 더 더디다는 것을 세계의 정치 형태가 드러내는 거다.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정책도 독점하지 않나. 독점하니 정책을 뒤엎기가 쉽다.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니 정치적 불신이 가중된다”며 “권력의 독점으로부터 권력의 분권, 이것이 대개 잘 사는 나라의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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