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차례(4.1, 8.28대책)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회복세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공유형 모기지·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 저금리로 인한 월세 증가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복주택’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지구지정 등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시장환경 변화로 실적이 부진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성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일부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구입지원금 확대…정책모기지 통합운영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상이해 주거복지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는 올해(11조원 집행예상)에 이어 사상 최대수준이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는데, 이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번 사업에서는 물량을 대폭 확대해 2조원(1.5만호) 범위 내에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하고,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된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올해 안으로 2차례에 걸쳐 주택 1000호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로 508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중이며, 2차사업(500호)은 신청자격을 완화해 매입 신청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가계부채 절감과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성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1000호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하고, 매입대상(현행:85㎡&9억이하아파트)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처분이 곤란한 85㎡ 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전세금 반환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약 11만가구를 지원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과정에서 시중 전세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정부지원 없이 금리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 도입취지는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목돈 안드는 전세(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목돈 안드는 전세Ⅱ’ 중심…공공임대 공급계획도 조정

정부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전세금 안심대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 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목돈(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해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해 온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 野,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비판

야당은 정부의 ‘4·1대책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문병호)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공약관련 핵심 실적이 5688호에 한해 실험적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은 830만 무주택서민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정책실패고 정책부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12·3조치에서까지 정책 부진의 원인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3대 개악(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비업무용토지추가과세 폐지 등)을 국회가 저지하고 있는 탓에 부동산정책이 부진하단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위는 또 “이들 정책은 경기부양대책이지 주거안정대책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안정을 포기한다고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4·1, 7·24, 8·28 등 3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잡히기는커녕 66주째 오르고만 있다”며 “지금은 전월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전월세 자금 대출을 늘리는 땜질처방식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겨냥해 “효과 없는 책상머리 대책은 이제 그만 내놔야 한다”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월세상한제, 임차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국민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대가 해답”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정책논평에서 “DTI·LTV의 정상화와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몇몇 긍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조와 시장 상황 분석의 시각은 여전히 건설 및 개발업자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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