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 인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이 오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해 고위 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역 사항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으며, 올해 초에는 고위 외교관의 경우 자녀가 이중국적이나 병역미필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과 관련한 문제는 선거 때에 더욱 심하게 불거진다. 과거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였던 이회창 전 후보는 본인도 아닌 아들의 병역 문제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고의적인 비리와 회피 의혹이 드러날 경우 어떠한 치적과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
정몽준 “나는 ROTC 13기”
바로 앞에 닥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러한 병역 문제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을 한 정몽준 의원은 적어도 병역과 관련해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오히려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입에 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병역 문제가 공론화가 될수록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ROTC 13기 출신으로 병역을 육군 장교로 수행했다. 재벌가의 일원으로 병역 회비가 아닌 장교 복무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목말라 있는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인지도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커다란 한 방’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호재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과 정황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와의 구도에서도 다시 한 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이기도 하다.
김황식․박원순, 병역논란 해결 못해
김 전 총리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군 면제자다. 면제 사유는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부동시’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진료기록 등 병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며 병역 기피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김 전 총리의 ‘군 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지만, 이번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는 이혜훈 후보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며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문제를 비롯하여 안보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김 전 총리의 병역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도 정작 지방선거에서의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어진다. 따라서 장교 출신의 정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병역 문제 공론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병역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됐던 2011년의 보궐선거에서도 병역과 관련하여 홍역을 치렀다.
박 시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독자라는 이유로 6개월간의 단기사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고의적인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 또한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도 새누리당이 공략하기 좋은 정략적인 카드다.
박 시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독자라는 이유로 6개월간의 단기사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고의적인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 또한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도 새누리당이 공략하기 좋은 정략적인 카드다.
당내 경선에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김황식 전 총리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병역과 관련하여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 만큼 정몽준 의원은 더욱 당당하게 병역과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노출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병역과 관련하여 ‘남성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사항이 확대되고 있어 ‘한 방에 훅 갈수 있는’ 병역과 관련된 싸움에서 정 의원이 어떤 KO펀치를 휘두르게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정몽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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